장동혁 “다주택자 죄악시 안 돼”…용적률 인센티브·3년 예고제 제안

장동혁 “다주택자 죄악시 안 돼”…용적률 인센티브·3년 예고제 제안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재가동｜다주택자 인식 전환 주장｜지방선거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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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한눈 정리

•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3개월 만에 활동 재개
• “다주택자 죄악시해서는 안 돼” 인식 전환 주장
• 부동산 3년 예고제 제안
•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요구
•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이슈 부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다주택자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성실하게 일해 집 한 채를 가진 분, 불가피하게 여러 채를 보유한 분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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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3년 예고제” 제안

특위 위원들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3년 예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입시 제도가 3년 전 예고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도 급격한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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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공개발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상향을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의 90% 이상이 민간 사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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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

국민의힘은 집값과 세제 정책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정부의 대출 제한 등 규제로 이주 물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계획이 현실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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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부동산 정책 기조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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