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수정안 놓고 민주당 내부 충돌…추미애 “검찰 구조 그대로” 비판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 놓고 민주당 내부 충돌…추미애 “검찰 구조 그대로” 비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재입법 추진｜민주당 내부 이견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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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정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수정 후 재입법 예고
• 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이견 제기
• 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청 구조 그대로” 강하게 비판
• 원내지도부 “당론 결정…큰 틀 변경 어렵다” 입장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수정해 재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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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 구조 그대로 유지”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정부가 수정해 제시한 공소청법안이 사실상 기존 검찰청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특히 검사 조직의 상명하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을 문제로 언급하며 검찰 권한 집중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는 검사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규정과 부장검사가 상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는 조항 등을 예로 들며 검사 동일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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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명칭 유지도 논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방안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경우 검찰 조직을 정점에서 지휘하는 기존 권한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건 이관이나 검사 이동 권한이 유지될 경우 과거 검찰 권한 남용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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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통한 수사권 부여 가능성 지적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법령’으로 규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법령에는 대통령령이 포함될 수 있어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존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 재임용 구조 역시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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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도부 “법안 추진 유지”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이 정해진 만큼 법안의 큰 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기술적인 부분 조정은 가능하지만 전면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검찰개혁 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관련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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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쟁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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