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슈퍼위크 개막…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은 탄핵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2명은 절차상 문제로 각하 의견을, 1명만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 재판관별 의견 요약

기각(5인):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 김복형
각하(2인): 정영식, 조한창
인용(1인): 정계선

헌재의 주요 판단 근거

특검 임명 거부: 법률 위반 아님
비상계엄 선포 동조 여부: 위법 요소 없음
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언급: 정치적 판단일 뿐 위법 아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일부 위법성은 인정되나 파면 사유까지는 아님

결과적으로,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며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후폭풍

야당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이 9번째 탄핵 기각이라는 점에서 국민 피로감과 정치적 역풍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도 이어질 예정이지만, 실익이 없고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며, 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 후 첫 메시지

“이제는 좌우가 아닌, 위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겠습니다.”

직무 복귀 직후,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및 산불 대응 등 국정 현안에 즉각 착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사법슈퍼위크의 다음 관전 포인트

3월 26일(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 당선무효형 가능성 주목
3월 28일(금) 또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는 향후 정국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대법원 선고와의 시점 겹침 여부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결론: 헌정질서 vs 정치공세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은 야당의 줄탄핵 전략에 제동을 거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헌재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의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주 남은 사법슈퍼위크,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의 대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탄핵 기가 명단을 공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