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죽음 그리고 공무원 연금 월 100만원의 진실

 

하늘이 죽음

그리고 공무원 연금 월 100만원의 진실

 

오늘은 안타까운 사실을 전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10일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야 글을 올리네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하늘 양을 살해한 A씨는 향후 교육부 감사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파면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A씨는 이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A씨가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은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대 50%의 연금 감액만 적용되며, A씨는 20년의 교직 경력을 바탕으로 65세부터 매달 100만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특히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대한민국 법을 좀 수정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ㅠㅠ

 

또한, A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상태에 있지만, 1일부터 9일까지는 정상 급여를 받았고,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급여의 50%를 받으며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네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에도 급여의 50%는 지급되기 때문이라네요.

 

특히 A씨는 하늘이 사건 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기행을 벌였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 더욱 하늘이 사건이 안타깝기만 해요.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보다 정확한 규정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보아, 계속 목소리를 내어야겠습니다.

 

하늘아, 하늘에서는 아프지말건 항상 건강하렴, 어른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빨간나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