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모르쇠'…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긴 논란"

 

또 중국?

정보유출은 중국?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애플과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알리페이에 국내 사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애플이 조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플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조사에 응했지만,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모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애플, 알리페이로 개인정보 전송

애플은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의 결제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로 전송하며, NSF(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지만, 이 사실을 국내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정보위는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애플 측은 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클라이언트에게 확인해야 하므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협조적인 태도에 개인정보위 위원들은 강하게 질타하며, 애플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 한계

다국적 기업이 국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규제나 처벌이 어려운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국내 기업에는 현장 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 우려로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들의 국내 대리인이 본사의 주요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불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규제에 소극적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반면, 국내 기업은 법을 준수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정보통신(IT) 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외 기업들은 규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강화 필요성 제기

법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을 회피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와 처벌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빨간나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