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80도 뒤집기? 한동훈, 이재명에 정면 직격탄

 

공약 180도 뒤집기? 한동훈, 이재명에 정면 직격탄

핵심 내용

"투기를 막겠다"며 쏟아낸 규제들. 하지만 진짜 투기꾼은 빠져나가고, 실수요자만 발목 잡힌 상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세금 폭탄... 막상 당하는 건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뿐입니다.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규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국민, 누구보다 쉽게 빨간나무 뉴스공장

사례: 재개발 조합원 50대 C씨

실상

• 서울 성동구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거처 필요

• 근처 빌라 전세 → 일시적 2주택 **규제**

• 이주용 추택도 주택 수에 포함

• 재개발 입주 시 신규 주택 취득세 중과

• 본담금 + 대출이자 + 세금 = 3중고

"재개발 참여가 투기인가요? 포기하라는 건가요?"

대선 공약 vs 현실 정책

대선 당시 약속

• 세금폭탄 안 쓴다
• 대출규제 안 한다
• 공급 확대로 해결
• 문재인 정부 반대

취임 130일 후

• 토지거래허가구역 난타
• 대출규제 강화
• 세금 인상
• 수요억제책 남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무리 거짓말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핵심 공약을 취임 130일 만에 180도 뒤집나?"

과거 이재명 대통령 발언

•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접근 막을 길 없다"
• "집 사겠다는 사람 세금으로 억누르지 말자"
• "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정부 대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장문

"국민이 싫어하는 건 알지만, 필요해서 한 것"

→ 한동훈: "하나 마나 한 소리" 일축

공약 지키기 vs 현실 정책, 국민은 어떻게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