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8.67% 상승…“9억 이상 보유세 20%↑” 시장 영향은?

공시가 18.67% 상승…“9억 이상 보유세 20%↑” 시장 영향은?

서울 공시가격 급등｜보유세 증가｜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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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상승
• 공시가격 9억 이상 아파트는 보유세 20% 이상 증가 전망
• 현실화율(69%)은 동결됐지만 집값 상승 영향 반영
• 고가 주택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 가능성 확대
•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또는 집값 상승 압력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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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시가격 18.67% 상승…4년 만 최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상승하며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19.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4년째 동결된 상태지만,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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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20% 이상 상승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억 이하 구간은 5% 미만, 6억~9억 구간은 10%대 상승으로 비교적 부담이 제한적인 반면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구간은 과세표준 상한이 없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실제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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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강남 공시가격이 더 올랐나

지난해 송파구 집값 상승률이 강남보다 높았음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강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 방식 차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주간·월간 동향은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공시가격은 전체 총액 변동 방식을 적용해 고가 주택 상승이 더 크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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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증가, 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

전문가들은 보유세 증가가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 부담 증가로 인해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세금 부담이 가격에 전가되며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매도와 보유 전략을 둘러싼 시장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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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복지 영향은 제한적

공시가격 상승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저가 주택 상승폭이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과 각종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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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제도 개편 가능성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층·향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등급제도 도입해 공시가격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 제도가 시장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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