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는 법치 훼손”…박상용 검사, 특검 공소취소론에 정면 반박

“공소 취소는 법치 훼손”…박상용 검사, 특검 공소취소론에 정면 반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공소취소 논쟁｜사법부 판단과 삼권분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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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박상용 검사가 ‘공소 취소’ 주장을 두고 “법치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한 다툼은 재심 등 사법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권력이 권력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민석 변호사와 KBS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형사 고소에 나선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 이번 논쟁은 단순한 수사 다툼을 넘어 사법권 독립과 검찰개혁 방식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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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공소 취소, 사법부 아닌 권력이 판단하면 안 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최근 제기되는 ‘공소 취소’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인터뷰에서 “공소 취소 문제는 정치적으로 소비될 사안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접근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대북송금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며 “이를 뒤집으려면 재심 등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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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호남 문제도 재심으로 다퉈야”

박 검사는 최근 국정원이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법 절차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재심을 신청하고, 기존 확정 판결을 사법부 판단으로 취소한 뒤 그에 따라 공소 취소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즉, 수사기관이나 정치권이 직접 확정 판결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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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의 공소 취소는 권력이 권력을 취소하는 것”

박 검사는 특히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한다면 결국 권력이 자기 사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의 핵심”이라며,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현재의 검찰 시스템 안에서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일부 친여 성향 진영에서 제기되는 공소 취소 요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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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변호사·KBS 기자 상대 손배 소송

한편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서 변호사가 자신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만 공개해 왜곡된 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량 거래’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 기자와 KBS를 상대로도 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전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 자신이 제안을 거절한 맥락이 확인될 것”이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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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한 번 무너지면 계속 확장된다”

인터뷰에서 박 검사는 이번 논란을 개인 사건이 아닌 ‘법치의 틀’을 둘러싼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일 수 있지만, 한 번 권력이 사법 영역을 침범하면 다음에는 측근, 그다음에는 더 넓은 권력층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법관 증원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권력이 사법 시스템을 조금씩 흔드는 것이 결국 제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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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취소 논쟁, 결국 핵심은 ‘누가 판단하느냐’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서, 확정 판결 이후 새로운 자료와 정치적 논란이 등장했을 때 누구의 판단으로 사건을 되돌릴 수 있느냐에 있다. 박 검사는 “저를 조작 검사라고 생각한다면 수사하고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그 과정도 법치의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논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어, 검찰개혁·특검·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문제까지 연결되는 큰 정치·법률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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