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과자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몇명? 2025년 최신판

[정치비평] 대한민국 권력의 그림자 - 전과자가 지배하는 정치의 현실

1. 정치가 주고 있는 경고: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안전한가?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이 ‘전과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과거 이력 차원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적 운동에 사실을 입으로 꺼내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자유미주주의란, 어떠한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것을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한 사실을 토론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 놓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단순 범죄부터 시작해 중범죄 및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및 시의원(기초의원)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 

 

국가의 한 주요 분야에 책임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 '청렴'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고 그 윗물이 정리정돈을 잘해야 아랫물이 잘못해도 윗물이 처벌할 수 있죠. 즉,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한 번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똑똑히 잘 봐두시길 바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2. 🧑‍⚖️ 주요 인사 전과 이력

• 이재명 대통령 – 전과 4범.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특가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전과 보유.
•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 폭행, 집시법 위반 전과 등 다수 기록 보유로 알려짐. 그외 2004년 “김민석, 수억원 정치자금 뜯어가”…60대 부부 유서 (출처: 중앙일보)

3. ⚠️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전과자 비율 (2025년 기준 추정)

구분	전체 당선자 수	전과자 수 (추정)	전과 비율
국회의원 (2024년)	175명	105명	60.0%
광역의원 (시·도의원 / 2022년)	약 641명	약 350명	약 54.6%
기초의원 (구·군의원 / 2022년)	약 1,500명	약 900명	약 60%
총합 (국회 + 지방)	약 2,316명	약 1,355명	약 58.5%

 

📌 전체 민주당 당선자의 약 절반이 전과자로 추정되며, 특히 국회의원은 10명 중 6명이 전과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상적 구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 주요 전과 유형 분포 (중복 포함 기준)

유형	주요 비율	설명
음주운전	약 40~45%	대부분 1회 이상, 일부는 2회 이상 적발
집시법 위반	약 20%	과거 시위, 운동권 활동과 관련된 전과
폭행·공무집행방해	약 10%	시위 중 충돌, 공무원 상대 사건 포함
사기·횡령 등 형사범	약 10%	주로 일부 지역 기초의원 중심
기타 (교통·병역·선거법 등)	약 15%	무면허 운전, 병역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포함

5. 🚨 왜 이게 문제인가? 정당성과 도덕성의 붕괴

전과자의 재범 위험이나 도덕성 결함 문제를 떠나, 국가 핵심 직책에 있는 인물들이 전과를 당당히 드러내며 집권하는 구조 자체가 공공질서를 파괴합니다. 특히 국민 세금이 운영되는 공공 시스템을 전과자들이 지휘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례입니다.

 

6. ⚠️ 사례 1: 이탈리아 ‘Mani pulite’ – ‘깨끗한 손 운동’ (1992년)

• 1992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광범위한 부패 수사로 당시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기소되어 정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수백 개 시·도 의회 해산, 국회 주요 정당 해체.
  • 제1공화국 붕괴 → 제2공화국 출범.
  • 다수 정치인 자살, 권력 공백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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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례 2: 페루 알베르토 후지모리 (1990–2000년 집권)

• 1992년 의회 해산 → 독재화 → 2000년 도피.
• 2007년 귀국 후 부패 및 인권 유린 혐의로 25년형 선고 
• 체제 후유증:
  • 정치 불신 심화 → 정상 정치 복귀 더뎌짐.
  • 대중 불안 고조, 경제적 성장에도 긴 정치 공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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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례 3: 페루 쿠시니츠키 대통령 퇴진 (2018년)

• Odebrecht 뇌물 스캔들 등 비리 혐의로 의회 탄핵 추진, 결국 사임 .
• 임기 중 정치 불안정 심화, 경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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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례 4: 남미·아프리카 독재자들 – 부패와 지도력 붕괴

• 중앙아프리카 콩고 (자이르):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 개인 재산 약 수십억 달러 축적 → 국가 재정 파탄 → 1997년 반군에 의해 축출 .
• 기니, 니제르 등 군사정권: 엽관채용, 군부, 친인척 중심의 부패 확산 → 민생 포기, 쿠데타와 국제 고립 발생 .

10. 📉 부패한 권력은 어떻게 국가를 망가뜨리는가

국가는 결국 '신뢰'로 움직입니다.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요소가 부정부패, 혈연·학연, 그리고 범죄자끼리의 유착입니다. 정당과 정부가 그들만의 네트워크 안에서 권력을 나누고, 국민은 그 안에서 소외되며, 법과 정의는 형해화됩니다.

11. ✅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공직자 후보의 전과 이력을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해야 함
• 정당별 ‘정치적 범죄 전과’ 공천 제한 제도 필요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전과 기준 강화
• 국민 개개인의 판단 기준에 도덕성과 윤리를 포함시키는 정치문화 필요

전과자를 공직에 앉히는 것은, 결국 나와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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