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덕수복귀2 한덕수 탄핵, 오직 정계선만 ‘인용’한 이유는? 재판관 정개선의 인용 의견저는 특별 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의 요구권 행사, 비상기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임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1.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위헌 여부대통령의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특.. 2025. 3. 24.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 후 첫 메시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 후 첫 메시지 "산불 대응부터… 국정 안정에 전력"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과 민생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한 직후, 한 총리는 서울 정부청사로 곧장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산불 대응과 경제 현안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7일 만의 복귀… “통상 전쟁 속, 국익 최우선”한덕수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상 갈등 상황을 지목하며,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기준 삼아 국익을 확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단으로 갈라진.. 2025.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