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3월 24일 선고 확정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3월 24일 선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먼저 결정되는 사례로,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선고 일정 확정 – 헌재의 첫 판단은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지 87일, 그리고 지난달 1차 변론기일(2월 19일)로부터 33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번 심판은 비상계엄 계획과 헌재 무력화 시도 등에 대한 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2. 탄핵 사유 – 5가지 쟁점

한덕수 총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 12.12 비상계엄 계획 묵인 및 방조 - 헌법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며 헌재 무력화 시도 - 내란 예비 및 음모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음 - 민간 사찰과 언론 탄압 묵인 - 총리로서 직무 태만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변론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설득과 반대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3.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미정

같은 비상계엄 관련 사안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이 선행됨으로써 향후 대통령 심판에 대한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헌재 판단에 따른 시나리오

- 탄핵 인용 시: 한덕수 총리는 즉각 파면됩니다. - 기각 또는 각하 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도 종료됩니다. 이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이중 권한대행’ 체제의 해소 여부와도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5. 마무리 – 정국 향배를 가를 중요한 선고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위헌 여부와 고위 공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후 흐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