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0% 전과자?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0% 전과자? 용혜인 의원의 과거와 진실

22대 국회의원들의 전과 이력이 공개되면서, 소수 정당 중 하나인 기본소득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소속 국회의원이 100% 전과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단순한 ‘전과’라는 단어 이상의 사회운동적 배경과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 기본소득당 유일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은 진보 정당 중 하나로, 청년과 노동, 기후위기, 기본소득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자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바로 그 “100% 전과자 정당”의 전부입니다.

 

⚖️ 용혜인 의원의 전과 이력

•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 판결: 2020년 벌금 100만 원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침묵 시위 중 발생한 일입니다.
2014년 당시, 용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가만히 있으라” 행진을 제안하고 주도했으며, 오후 4시부터 신고된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광장에서 자리를 지킨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사건 요약

• 신고된 시간은 오후 4시~7시
• 실제로는 오후 10시까지 연좌 농성 진행
• 이후 벌금형 선고

🕊️ “기꺼이 전과자가 되겠다”는 정치적 선언

용혜인 의원은 당시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기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게 죄라면, 기꺼이 전과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단지 감정적 표현이 아닌, 시민 불복종의 연장선상에서의 정치적 입장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회피가 아닌, 신념의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 '전과자'라는 프레임의 양면성

‘전과자’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전과의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 공금 유용이나 뇌물 수수 등의 부패형 전과
• 사회운동이나 시위로 인한 의견 표현 전과

용혜인 의원의 사례는 후자에 해당하며, 정치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결론: 전과보다 중요한 건 ‘왜’와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의 전과 이력은 유권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전과의 ‘내용’과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용혜인 의원의 전과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시민운동과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신념을 국민들께 관철시키고자 법률을 어겨가면서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즉,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법률조차 지키지 못하는 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다른 법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집회의 시간에 대해 부족하다면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계속 집회를 지자체에 신청하고 집회를 하면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포스팅을 여기까지였습니다.